출장용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양평서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걸린다”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지 8일 만이었다.
이 의원은 A씨를 조사하던 특검 수사팀은 9개 수사팀 중 유일하게 전부 파견 경찰관으로만 구성됐고 수사팀장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자살 사건을 양평서가 수사한다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가해자한테 수사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무원 자살 사건은 경찰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수사팀 교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산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가 8조원 규모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한다. 국내 업체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를 위해 뛰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이 폴란드 특사단을 직접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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