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직권조사를 논의한다. 현재 채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팀장으로 지정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19차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이 조사팀장을 맡는다. 공동발의자는 한석훈·김용직 위원이다. 조사대상에는 김건희 특검 내 해당 수사팀을 포함해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서 및 유족과 변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지난 13일 제1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발생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당시 “의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임시 전원위가 소집됐다.
김 위원은 현재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16일 채상병 특검팀은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과 한 위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대표 발의해 내란 특검에도 고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사팀장을 본인이 맡고 조사관을 임명하며 판단까지 직접 하겠다는 계획은 공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이) 이번 결정으로 비판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임기가 오는 2월 초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란 세력이나 그 지지 세력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6일 한 보수 개신교 단체도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표방하며 인권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 대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직후 인권위 회의실에 난입해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수 종교단체 진정이 공교롭게도 맞물린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조직적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터라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유서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은 “내부 조사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배력 유지·경영 행보 ‘청신호’ 소송 장기화 국면에 주가 5.62%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위기를 피하게 되면서 그룹 내부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재산분할 부담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최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의 부담을 털어낸 최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어려운 경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원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등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주)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주) 지분을 17.90% 보유한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30%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재산분할을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면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재계에선 2심 재판부가 300억원이 종잣돈이 됐다고 한 SK(주)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분할액도 기존 1조3808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SK(주) 주가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액 감소로 인해) 그룹은 경영권 안정화를 최우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최 회장은 오는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아 행사를 이끈다.
SK는 다음달 주요 계열사가 모여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점검하는 ‘SK AI 서밋’과 내년도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CEO 세미나’ 등 굵직한 행사를 앞뒀다.
다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 주가는 전장보다 5.62% 급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였고 장중 7.78%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S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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