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컴퓨터게임추천 정청래 “주식양도세 공개 입장 표명 자제하라···정책위의장이 오늘 중 2개 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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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10: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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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컴퓨터게임추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두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자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당 내에서 공개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정책위의장에) 주문했다”며 “새롭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총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 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당정협의에 나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비판이 집중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전용기 의원 등 10여명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진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결과”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쌀·쇠고기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안도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 등 품목이 추후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 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히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30개월 쇠고기와 쌀 쿼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안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미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경솔하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압력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량 내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과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씨는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