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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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4: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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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역 5개 군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지난 4월 18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가 혹서기인 7~8월 일시 중단됐었다.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길 테마 노선’은 모두 6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철원 ‘백마고지 코스’는 백마고지 전적지와 공작새 능선 전망대 등을 따라 전쟁의 상흔과 비무장지대의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길이다.
화천 ‘백암산 비목 코스’는 케이블카를 타고 백암산 정상에 올라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조망할 수 있다.
양구 ‘두타연 피의 능선 코스’는 두타연의 청정 생태 환경과 전투지를 함께 걷는 길이다.
DMZ 인근인 양구군 방산면 민간인통제선 내에 있는 두타연은 금강산에서 발원한 물이 수입천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이룬 거대한 물웅덩이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룬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두타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인제 ‘대곡리 초소~1052고지 코스’는 향로봉과 비로봉 등 백두대간의 광활한 산악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이다.
고성 ‘통일전망대 코스’와 ‘금강산 전망대 코스’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노선별로 1주일에 3~5일가량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 통해 하면 된다.
이밖에 강원도는 오는 11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DMZ 평화의 길’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2025 평화 공감 DMZ 힐링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과 ‘평화 공감 DMZ 힐링 여행’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생태와 역사, 평화를 함께 체험할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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