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러브콜’ 무산 후···미국 “북한산 석탄 수출 선박 유엔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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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07:4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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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유엔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효과는 제대로 이행·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반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제재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안은 1718 위원회의 회람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뉴욕 주재 러시아와 중국 유엔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추진은 비핵화 및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만 쓰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 해결에 잘 협력할 경우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모두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정말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단속 협조에 따라 나머지 10% 관세도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외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선 중국, 일본, 한국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회담 덕분에 수조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대우를 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들은 그런 존중을 담아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한 기간 한국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은 것을 지칭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행사 주간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마무리됐다. 경주는 지난해 6월 APEC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12·3 불법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등 온갖 곡절을 겪으며 행사를 준비했고, 별다른 사고 없이 무난하게 치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행사 기간 중 몇몇 장면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금관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복제품) 선물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와 금관을 합성한 온갖 ‘밈’이 창작됐고, 외신은 보디랭귀지 전문가까지 동원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미세한 표정까지 분석해 전하기도 했다. ‘노 킹스’ 시위 열기가 뜨거운 미국에선 “꼭 왕관을 줬어야 하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회동이 주목을 끌었다. 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강남 한복판에서 맥주 ‘러브샷’을 하는 장면은 파격 그 자체였다. “셋 중 내가 제일 어리다”며 너스레를 피운 정 회장이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직접 치킨을 나눠주는 이 회장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들이 ‘골든벨’을 울리며 떠들썩하게 ‘노는’ 모습은 반도체·자동차 등 기술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이들이 치맥파티를 벌인 강남 ‘깐부치킨’ 본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2일 하루 임시휴점했다.
K뷰티, K푸드, K팝 등은 한류 문화강국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의 장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려 큰 관심을 받았다. K뷰티존을 찾아 여러 화장품을 발라보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모습도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식 일방주의, 노동·인권·환경 등 포용외교에 매번 한계를 드러내는 APEC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국내 37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반트럼프 시위를 주도했다.
자원봉사자와 경북도 공무원, 행사 기간 중 교통·통행 제한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4만여 경주 시민들도 이번 경주 APEC의 숨은 주인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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