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보완수사권 달라면서 기준도 못 세운 검찰···서류 한 장 늘어도 ‘직접보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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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08:2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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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31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 김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 부당이득 챙긴 것이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의에도 “그런 일 전혀 없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을 받아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집사’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지난 8월 특검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인근 김 여사 일가의 부지에 있는 김씨의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창고에서 발견된 김씨의 수첩엔 김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련된 메모가 다수 있었다. 김씨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다음 달 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 여사 오빠인 김모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엔 양평군청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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