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트럼프 ‘러브콜’ 무산 후···미국 “북한산 석탄 수출 선박 유엔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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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09:0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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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유엔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효과는 제대로 이행·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반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제재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안은 1718 위원회의 회람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뉴욕 주재 러시아와 중국 유엔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추진은 비핵화 및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책만 쓰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영향으로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 위축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에서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넷째주 이후 계속 오르던 매매수급지수가 9주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공급이 우위라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꺾여 7~8월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10월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줄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였다.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9월 마지막주(103.4)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규제 이후 매수심리 위축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10월 넷째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104.8)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낮아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포인트 낮아졌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포인트 하락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성동·광진구와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딘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로 전환했다.
강남권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주요 선호지역이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규제에 이미 익숙한 데다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커 규제 영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심리 하락이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의 상승 열기만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매개로 미래지향적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모두 지방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온 만큼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협의 채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가속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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