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 구성 논의 급물살, 다카이치 총리 지명 가능성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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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1:01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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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일본유신회가 16일 오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책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 구성 관련 첫 정책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인 15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을 열고, 이날부터 연정 구성 관련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는 자민당과 정책 협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연정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자민당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단기적인 경제대책과 정치개혁, 구조개혁, 중장기적인 국가관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날 보도했다.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 231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비교적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앞으로 정책협의에서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무라 대표가 기자들에게 “부수도 구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연립 진입에서) 절대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자민당과 유신회가 빠른 접근을 이뤘으며,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면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한 공작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 이탈에 따른 연정 붕괴가 10여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정권 교체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권이 협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원전, 개헌 등 정책에서 차이가 큰 국민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5일 열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3당의 당수회담 이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접근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회담에서 국민민주당 측이 안보, 에너지, 개헌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3당은 16일에도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NHK는 입헌민주당이 유신회, 국민민주당뿐 아니라 정책, 이념이 가까운 편인 공명당과의 연계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노재헌 신임 주중국 한국대사가 16일 베이징에 도착해 대사 업무를 시작했다. 노 대사는 취임 일성으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 질서의 엄중한 변화의 시기, 한·중 관계도 여러 전환점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교 33주년을 맞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우호·선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 여부와 관련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두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빈 방문에는 의장대 사열과 환영식, 국빈 만찬 등의 특별 예우가 이어진다.
노 대사는 한국의 혐중시위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국 우호 정서를 해치는 일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호 정서를 함양하는 일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외교를 더 강화하는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사의 부임으로 약 9개월간 이어진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1월 정재호 전 대사가 퇴임한 이후 김한규 정무공사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노 대사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과제의 최일선에 서게 됐다. 윤석열 정권 시절 긴축 기조로 대사관을 포함해 베이징 내 한국 기관들의 인력·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대중국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노 대사의 과제로 꼽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사 부임과 관련해 “중국은 한국의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 부임을 환영하고, 그가 취임 후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그의 직책 수행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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