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직원 “문 정부 청와대서 부동산 통계조정 지시 없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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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8 22:4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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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A씨(한국부동산원 직원)는 “2018년 7월 청와대 서기관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전화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통화에서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청와대의 연락을 변동률(지표)을 하향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에게 지시해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의 변동률을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며 “하지만 당시 공표된 것을 보면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힌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했다는 게 기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부산·경남에서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기상청 창원지방기상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현재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창녕 도천지점 370㎜로 가장 많았으며, 산청·하동 지리산과 함안 등에 200~300㎜가량 내렸다.
전날부터 폭우가 곳곳에서 쏟아진 탓에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도내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6시 기준 호우 피해 관련 경남지역 소방 활동 실적은 255건을 기록했다.
전날 오후 4시 5분쯤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연산마을에 토사가 밀려 주택 1채를 덮쳐 60대 여성 1명이 토사에 하반신이 깔려 구조됐다.
밀양 무안면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전날 집중호우로 환자와 직원 등 5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보트로 대피했다.
경남도는 도로와 주차장, 강변 산책로, 세월교 등 257곳을 통제하는 등 비상 2단계를 발령해 호우 피해에 대응한다.
부산은 현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200㎜다. 많은 곳은 300㎜ 이상 내리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의혹 사건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일광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씨는 특검팀이 출범한 한 달 전쯤 법당으로 거처를 옮겨 압수수색 현장에는 없었다. 특검팀은 전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보관하던 전씨의 휴대전화 2개와 전씨 처남의 휴대전화 2개 등도 확보했다.
또 특검팀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 밖에 오을섭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선거에서 사업가 김모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전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받은 건가”라고 추궁했고 전씨는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다만 전씨는 ‘박창욱 도의원 공천을 위해 활동한 것이 있는지’를 검찰이 묻자 “권성동 의원한테 봉화군수와 도의원을 격려 한 번 해주라고, 그 소리는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모두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오을섭 위원장은 당시 전씨로부터 군수 후보 등의 이력서를 받고 “넵. 꼭 처리할게요!”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전씨가 이력서를 보낸 후보자 중 박 군수와 박 도의원 모두 당선됐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는 피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전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에 러시아 지배층 일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재단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 연구원은 “푸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평화협상이 진정 가능했는지를 떠나 푸틴의 고집과 비이성 때문에 기회가 날아갔다는 정서 차원의 문제”라고 WP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러시아 금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쟁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발 제재 악재까지 감당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선 “(제재는) 이미 겪어왔던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당국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당국자는 “모두의 눈에 신용 위기, 경기 침체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정치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은 신중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군부와 외교관들은 끝까지 전쟁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며 그들 중 일부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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