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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의회조사국 “조지아 노동자 체포 사태로 한미 관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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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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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 입법 보조 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부딪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 의회에 계류된 취업비자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재발의한 법안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심경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도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터줏대감 ‘안소영 미용실’의 안소영 원장(62)이 16일 한 손에 바리캉을 들고 정태율군(10)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군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
정군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용실에 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정군의 아버지가 직접 아이의 머리를 깎았다. 정군에게 미용실은 낯선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머리 깎을 때 늘 썼던 바리캉도 무서워 했다.
정군의 어머니 유 리씨와 안 원장은 아이가 앉을 의자 종류도 바꿔보고, 머리 자를 공간도 바꿔가며 정군을 달랬지만 흥분한 아이를 달래는 건 쉽지 않았다.
정군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씨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용실에 가만히 있던 손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염색약을 바른 한 손님은 정군에게 막대사탕을 쥐어줬다. 또다른 손님도 조심스레 말을 걸며 정군을 응원했다.
약 15분 간 미용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정 군은 테이블 아래에 있던 ‘헤어스타일 스크랩북’을 펼쳐들었다. 다양한 머리모양을 오려붙여 놓은 스크랩북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던 정군이 처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안 원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소리나는 바리캉 대신 가위와 빗으로 머리카락을 노련하게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덥수룩했던 정군의 머리는 안 원장의 가위질로 깔끔하게 변했다.
안 원장은 “이 아이 정도면 정말 얌전하다. 쉽게 깎았다”면서 “이렇게 아이도, 나도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 보면 아이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정석이 생기고, 어느새 미용실 오는 게 자연스러워 질 거예요.”
‘안소영 미용실’은 은평구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미용실’ 제1호점이다.
은평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관내에 9개의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지정했다. 장애인들은 예약 후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갖고 오면 최대 1만5000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미용실에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
이곳이 장애인 친화미용실로 지정된 것은 올해 5월부터지만, 그가 장애인들의 머리를 다듬어준 세월은 더 오래다.
“1986년에 홍제동에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90년 2월에 이곳으로 왔어요. 주변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천사원, 은평대영학교가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 장애인 손님들도 꽤 왔죠. 제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저 머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은 없어요.”
안 원장은 “다른 비장애분들보다 머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외에 장애인의 머리를 하는 데 있어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끔은 5분이면 끝날 커트를 몇 십 분씩 걸려 잘라야 할 때도 있지만 그는 “나도 벌 만큼 벌었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함께하던 미용사들을 독립시켰는데 (장애인 미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어떻느냐”고 했다.
안 원장은 이번 장애인 친화미용실 지정이 반갑다고 했다. “전에는 여기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오기 힘들었거든요. 이젠 그분들도 편히 올 수 있으니 마음의 짐을 덜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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