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 위험보다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견된 일이지만 1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줄면서 당국의 정책 선택 폭도 넓어졌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은 한국 차례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빚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볼 때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잠시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9·7 부동산 공급 계획까지 발표됐지만 규제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집값만 올리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 못하다. 정부와 당국은 경기 외에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낮출 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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