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이 같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관세는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진으로 인해 최소 812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다쳤다.
알자지라는 1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의 지진으로 812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자의 대부분이 잘랄라바드 인근 쿠나르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각 지역의 지방 공무원들을 피해 지역으로 파견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진과 구조대도 급파됐으며 헬리콥터도 동원돼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4.51도, 동경 70.7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아프간 외곽 지역의 주택들 대부분이 진흙 벽돌과 나무 등으로 부실하게 지어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알려졌다. 쿠나르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누르갈의 한 주민은 “마을 전체가 파괴됐다”며 “아이들, 노인들, 젊은이들이 모두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10월7일에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 탈레반 정권은 이 지진으로 최소 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은 15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광화문광장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대형 최첨단 디지털광고 특구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스퀘어’ 점등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이 대표적 해외 사례다.
정부는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과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해변을 각각 제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지난해 11월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부산 해운대 해변이 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5일 광화문광장이 ‘광화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점등행사를 열게 된다.
행안부는 “광화문스퀘어는 선정 당시부터 역사·문화·관광,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코리아나호텔 외벽에 1303㎡, KT 사옥 외벽에 1770㎡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또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생생한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향후 연말까지 동아미디어센터와 국호빌딩 외벽 전광판이 설치되고, 내년에 교보빌딩 등에도 디지털전광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역사성과 현대적 미디어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제2기 자유표시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가 1일 내정됐다. 정부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군 개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한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64년만에 문민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교체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내정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중전투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진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해 “합동작전, 전력기획 및 방위력 개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할 합동참모의장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47기)가 내정됐다. 그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이 내정됐다. 그는 해군참모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가 내정됐다. 그는 공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한·미연합군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이 내정됐다. 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가 내정됐다. 그는 육군본부 정책실장, 8기동사단장 등을 지냈다. 신임 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그는 52사단장과 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작군,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대장 내정자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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