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복직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이들이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지만 한국전력은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이들을 해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는 1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울릉도 등 65개 도서 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은 항소 제기 뒤 도서발전 업무를 JBC가 아닌 한전의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에 위탁하기로 했다. JBC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새로 입사하라 한 것이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MCS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600명가량의 노동자 중 184명은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 서명을 거부했고 한전은 이들을 집단 해고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이 해고로 지난 5월 이병우 동지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전 하청업체 소속 이병우씨(59)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 최 지부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현석 도서전력지부 조합원은 “한전은 국내 최고 법무법인에 전관 변호인까지 동원해 시간을 끌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게 하려 한다”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이라는 법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 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의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주택 정책 관련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관련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 전문가, 여야 등 다종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화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납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헤아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 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 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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