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강좌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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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8: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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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강좌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가 1일 내정됐다. 정부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군 개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한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64년만에 문민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교체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내정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중전투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진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해 “합동작전, 전력기획 및 방위력 개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할 합동참모의장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47기)가 내정됐다. 그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이 내정됐다. 그는 해군참모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가 내정됐다. 그는 공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한·미연합군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이 내정됐다. 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가 내정됐다. 그는 육군본부 정책실장, 8기동사단장 등을 지냈다. 신임 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그는 52사단장과 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작군,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대장 내정자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부산시는 시의 소통 캐릭터 ‘부기’가 K-디자인 어워드의 캐릭터·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본상인 ‘위너’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3070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각국의 전문가 37명이 참여해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기는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에서 착안한 캐릭터로 빨간색 안경과 운동화(부산의 전통적 대표 산업)를 신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와 상품(굿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사직야구장에 야구를 주제로 부기 조형물 3종을 설치했다. 사직야구장 부기존은 타자·투수·포수의 동작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 야구 경기의 주요 순간을 실감 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조형물은 야구팬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체험형 기념 촬영 공간으로 활용돼 부산의 대표 스포츠·관광 명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K-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소리가 주최하는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한국 디자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부산시는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3대 디자인 어워드’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홍보에 급급해 부산시가 ‘뻥튀기’ 홍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은 “이번 수상은 ‘부기’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부산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소통 캐릭터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기를 활용한 정책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관광 체험 공간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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