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시총순위 사업성 떨어지는 준공업지역 내 고밀도 아파트, 용적률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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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8:4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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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난해 10월 숨진 30대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도 교육감은 1일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께서 겪으신 아픔 앞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숨진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지난달 12일 인사혁신처에 신청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순직 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기구를 발족, 과밀학급 해소, 업무경감, 교권보호, 특수교육권 확보 등 특수교육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까지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특수교사가 숨졌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교직단체 소속 5명, 유가족이 추천한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숨진 특수교사는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청했지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 영화 ■ 빅토리(OCN 무비즈 오후 4시40분) = 1999년 거제, 댄서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 필선과 그의 단짝 미나는 춤 연습실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전학 온 치어리더 세현을 설득해 치어리딩 동아리를 만든다. 부원 9명이 모여 탄생한 ‘밀레니엄 걸즈’의 첫 임무는 거제상고 축구부를 위한 치어리딩. 시장, 병원, 파업 현장 등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이상화·강남 부부, 요트대회 출전자 이나경,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경찰 5인, 최연소 종이접기 마스터 김하온 등이 출연한다. 전 스피드스케이팅선수 이상화와 가수 강남은 결혼 7년 차에도 여전히 유쾌한 부부의 일상을 전한다. 330일간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한국인 여성 이나경은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선택한 도전의 가치를 말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직후인 3일(현지시간) 중국의 화학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와 이 회사 대표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를 중국이 공급한 탓에 미국 내 마약 위기가 심각해졌다며 이를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아왔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에서 온 불법 오피오이드는 미국인의 생명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법 집행기관의 기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나온 것이다.
타미 피곳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재무부의 오늘 조처는 합성 마약이라는 치명적 재앙을 끝내고 광저우 텅웨 같은 기업과 그 대표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 집행 및 외교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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