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 김용범 “미국, 의미 있는 관세협상 대안 제시···APEC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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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4:5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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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교착상태로 알려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와서 (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영상이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협상 초기에)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지만,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출국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다행히 이제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되면 (7월 관세협상을 타결 후) 석 달이 되는데, 정상 간 합의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거냐 말거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보내고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때는 미국 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의견을 모아서 실무 협의를 했고,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면서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했다.
전북 완주 상삼리산성이 백제 후기 사비 시대에 축조된 만경강 유역의 핵심 거점 성곽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20일 “상삼리산성 유적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 결과 성곽의 축조 방식과 출토 유물 등을 통해 백제 후기 지역 지배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삼리산성은 둘레 약 986m 규모의 백제 성곽으로 1960년대 조사 이후 훼손이 심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던 유적이다. 완주군은 국가유산청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9월부터 추정 남문지와 남성벽 구간을 중심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벽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너비 약 10m, 최대 높이 3.75m의 토석혼축(土石混築) 구조로 확인됐다. 성벽 내부 상층에는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 점토 덩어리와 함께 백제 기와를 촘촘히 깔아 쌓은 흔적이 드러났다. 이러한 축조 방식은 사비기 백제 성곽의 특징으로, 당시 토목 기술 수준과 방어체계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 성벽 안쪽 평탄지 시굴조사에서는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점토층과 주거지·건물지 흔적이 확인됐으며 다량의 기와와 토기류도 출토됐다. 이를 통해 상삼리산성은 단순한 방어 거점이 아닌 행정·생활 기능을 겸한 복합 거점 성곽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삼리산성이 상운리고분군·운교유적 등 인근 마한~백제 유적군과 함께 백제의 만경강 유역 진출과 지배체제 변화를 해명할 핵심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발굴로 상삼리산성의 축성 시기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며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완주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향후 정비·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 현장과 주요 성과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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