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외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배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조사된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도수치료는 최저가가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 “병원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베이징에서 양자 회담을 시작했다고 현지 방송 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두 정상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두 사람이 회담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판촉 행사를 열고 총 15만4000달러(약 2억원) 규모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판촉 행사는 전남도의 해외 상설판매장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남체인 플러튼점에서 행사가 열렸다. 냉동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김치볶음밥, 전복해물볶음밥, 전복미역국 등이 판매됐고 현지 소비자들은 식감과 풍미, 조리 편리성에 호응했다.
오스트리아 빈 판매장에서는 오는 10월 냉동 활전복 판촉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유럽 고급 식자재 시장까지 공략해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전복 산지 가격은 ㎏당 10마리 기준 2만406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낮았다. 전복가격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3만원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내수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은 지역 어가의 피해가 특히 크다.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물량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복을 비롯해 가격이 하락한 농수산물은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미국 관세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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