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순매수종목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이건 아니지. 세금으로 왜 보상해줘? 나라를 위해 순직한 것도 아니고 서양 귀신 축제에 술 퍼마시고 놀다가 죽은 건데…”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포털 뉴스에는 이처럼 희생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이 넘쳤다. 작년 제주항공 2216편 사고 때도 “유가족들만 횡재네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악성 게시물이 어느 인터넷 동아리에 게시되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근절할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유감스럽게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재난을 당한 피해자를 종종 비난한다. 피해자가 부주의했다거나, 앞뒤를 잘 헤아리지 못했다거나, 가해자의 폭행을 은근히 부추겼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고 비웃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이 대유행했을 때 에이즈에 걸린 환자, 특히 동성애 환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분별없는 언행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자초했다고 믿는 유럽인이 아직도 많다.
왜 우리는 변고를 당한 피해자를 향해 비난을 퍼부을까? 위로해주기 싫으면 그냥 예의 바르게 가던 길을 가면 되지 않나? 진화심리학자 파스칼 보이어는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협력하게끔 진화한 인간 본성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본다.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느닷없이 질병이나 사건·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앓아눕는 일은 흔하디흔했다. 병원도, 보험도, 사회안전망도 없던 시절이다. 오직 피해자가 기댈 구석은 다 나을 때까지 혈연, 친구, 동료 같은 주변 이웃이 자신을 먹여주고 지켜주고 배려해주는 것뿐이었다.
피해자에게 닥친 재난은 주변 이웃에게 딜레마를 안긴다. 먼저, 이웃 자신이 누구를 파트너로 골라야 할지 생각해 보자. 이웃의 관점에서, 큰 고초를 겪어 피폐해진 피해자는 앞으로 상호 협력의 과실을 함께 나눌 듬직한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 오늘 그를 성심껏 돕더라도, 내일 그가 말끔히 회복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몫을 다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웃 자신이 어떻게 자기 평판을 관리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이웃의 관점에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선뜻 도와주는 모습을 남들 눈앞에서 연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무개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야!”라는 좋은 평판을 유지해 나중에 남들로부터 상호 협력의 파트너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주변 이웃은 피해자를 도우면 안 된다. 내가 그를 돕느라 치른 비용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르게 보면, 주변 이웃은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 도와주길 거절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변고를 당한 피해자의 이웃은 어떻게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 해결책은 피해자가 조심성 없고 부주의해서 재난을 어느 정도 자초한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관대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떨어지는 사태는 떳떳이 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 비난은 피해자가 도움받을 자격이 없음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내가 피해자를 돕는 짐을 지지 않으려는 방편이다. 노파심에 덧붙이자. 과학은 피해자 비난이라는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뿐이다. 결코 그 범죄가 정당하다는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는다.
보이어의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성품을 깎아내리는 정도는 피해자가 장차 자신과 협력할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사람들 각자가 평가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학술지 ‘인간 본성’에 게재한 연구에서 보이어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사고를 내서 차를 폐차하게 된 어느 서민의 이야기를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시했다. 예측대로, 피해자의 성품을 낮게 매긴 참여자일수록 참여자 자신이 나중에 피해자와 함께 협력할 의향이 더 낮았다. 특히 이웃에게 새 차를 사달라고 요청한 피해자는 그간 모아둔 저축으로 새 차를 산 피해자보다 성품이 더 나쁘게 매겨졌다.
피해자 비난은 먼 과거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협력에 내재한 딜레마에서 나온다는 가설을 살펴보았다. 이 가설이 맞다면, 특히 이태원,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대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현대 사회의 거대한 복지와 먼 과거의 소소한 도움이 똑같다고 여기는 인간 마음의 진화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셈이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2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인정된다. 취업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해 실업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체류 중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이들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별점검 때와 비교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40명(56.3%)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2회 이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라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4년 7월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에서 5만8500원을 내고 의류를 구입했다. A씨는 옷을 2주내에 배송받기로 했지만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4월 같은 쇼핑몰에서 9만8000원을 내고 의류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은 지연됐고 주문한 지 15일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작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로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피해상담이 81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햅핑 관련 피해는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정당하게 환급을 요구해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시정명령이 이행관련 공문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통보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단골몰’ 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환불을 거부해 2023년 영업정지 등을 받았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S마트는 조씨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이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은 물론 분쟁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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