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이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휴전 협상 지연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며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라고 불릴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 또는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재선 이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고마움도 모르고 계속 군사지원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 측 인사들과 평화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진전이 없었다”고 했고 7일에는 “푸틴에 만족하지 않는다”, 8일에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14일 대러 제재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그간 푸틴 대통령에게 유독 우호적이던 모습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수개월 내 붕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완전한 항복’을 목표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날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집권 25주년 다큐멘터리의 미공개 인터뷰 영상에서 “서방과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차이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의 충돌”이라며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근무 시절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모욕해 회담을 거부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날 러시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이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진정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러시아가 아니라 젤렌스키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미국이 패트리엇을 지원하더라도 러시아는 S-400 등 다층 방공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전환을 두고는 감정적 반응인지 전략적 판단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던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결정하며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실망에서 비롯된 일시적 태도인지 아니면 전쟁 자체에 대한 입장 전환인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의 대러 정책은 겉보기엔 변화가 있지만 핵심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아닌 타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제재에 기한을 두는 방식, 크렘린이 평화를 원한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으나 곧 다시 실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압박 방침을 발표한 직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실망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거의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푸틴 대통령의 본질을 인식한 전략적 전환인지 여전히 ‘거래 가능성’에 머문 감정적 반응인지가 향후 미국 외교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CNN은 분석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730억원이 넘는 규모다.
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000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팔았다. 신 의장이 이번에 처분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은 각각 670억원, 58억원어치다.
신 의장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낮아졌다. 신 회장 측 롯데쇼핑 보유 지분도 기존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다.
신 의장은 롯데 관련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롯데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신 의장은 5년 전부터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신 의장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8년 재판받으면서 사임했다. 현재는 그의 딸인 장혜선씨가 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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