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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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2:0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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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고 커크에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는 등 정치적 우상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발언을 SNS에 올린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미국인을 죽이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커크의 잔혹한 암살을 축하한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6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출신이다. 이들이 보유한 비자의 종류, 취소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된 게시글의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비자가 취소된 아르헨티나인은 “(커크는) 인종 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적 언사를 퍼뜨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썼다. 멕시코인은 커크의 죽음에 관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조롱할 경우 법적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커크가 암살당한 다음 날 “(커크의 암살을) 칭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의견 표명에 관한 단속을 이어가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너 피츠패트릭 개인권리와표현재단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의견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은 비시민권자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커크에게 미국 최고 민간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 훈장은 안보나 국가 이익, 세계 평화 등에 공로가 큰 개인에게 수여 되는 훈장이다. 훈장은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대리 수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용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차세대를 결집한 지도자, 깊은 신념을 지닌 애국자를 기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수여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생일인 10월14일을 그를 추모하는 국경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파괴적인 정치 폭력의 물결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모일에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커크를 추모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커크는 지난달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이었던 커크의 피살을 계기로 각 진영이 충돌하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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