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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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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2:2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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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가 17일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고위직 9명을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율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오는 20~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처분 대상 명단에는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부주임, 린샹양 전 동부전구 사령원,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해군 정치위원, 왕허우빈 전 로켓군 사령원, 왕춘닝 전 무장경찰부대 사령원 등도 올랐다.
장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들 9명은 당 기율을 위반했고 심각한 직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액수가 특히 크고 (사안의) 성격이 매우 엄중하며 영향이 지극히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웨이둥·먀오화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분은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당과 군이 반부패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로, 인민군대가 더욱 강력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들 9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기소할 방침이다.
허 전 부주석의 낙마설은 지난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 최고위직으로, 중국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
한국 신인 감독의 등용문, 미쟝센단편영화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곡성> 나홍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윤종빈, <엑시트> 이상근, <벌새> 김보라, <파묘> 장재현,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2002년 출범한 국내 유일 장르 단편 영화제, 미쟝센이 발굴한 감독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이 끊기며 영화제가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의 충격과 아쉬움이 컸던 이유다.
올해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쟝센 키드’들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젊은 감독들은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았고, 미쟝센영화제를 처음 기획했던 이현승 감독 등 선배 영화인들이 회생을 적극 도왔다. 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날 창구가 적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 감독들에 의해 미쟝센영화제가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영화인들이 직접 나서 영화제를 살린 것은 귀결이기도 하다.
영화제는 네이버가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고 씨네21이 주관한다. 공동집행위원장 엄태화·장재현 감독을 필두로 한 올해 집행부는 윤가은·이상근·이옥섭·조성희·한준희 감독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 미쟝센단편영화제를 통해 발견됐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다양한 기회를 얻었다”며 “우리가 받은 혜택을 신진 창작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4년 만의 재개에 관심도 뜨겁다. 특히 엄태화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고은, 구교환이 출연한 트레일러가 화제를 모았다. 구교환이 낡은 카세트테이프를 들고 옛 연인 김고은이 운영하는 오래된 수리 전문점을 찾는 5분짜리 영상이다. “여기 계속 있었네, 4년 만이지?” “보고 싶었어”라는 구교환의 대사는 영화제의 상황과 맞물리며 따뜻한 감동을 건넨다.
영화제는 ‘What’s Next?’라는 슬로건 아래 16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개막한다. 역대 최다 출품수인 1891편 중 엄선된 경쟁작 65편이 상영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제작된 30분 미만의 단편영화들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사회적 작품), ‘질투는 나의 힘’(로맨스·멜로), ‘품행제로’(코미디), ‘기담’(공포·판타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액션·스릴러)라는 한국 명작 이름을 딴 다섯 섹션으로 나뉜다.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명단도 화려하다. 과거 명예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변영주·이종필·임선애·강형철·이경미 등 10인의 현역 감독들과 함께 배우 주지훈·박정민·전종서·김태리·김다미가 명예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대상, 섹션별 최우수작품상 등 수상작은 오는 20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심사위원 만장일치가 나지 않으면 대상을 주지 않는 미쟝센단편영화제의 특수성에 따라, 올해 대상작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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