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육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37년간 단독 개최해온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심지어 두 대회는 그동안 개최장소도 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효과를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감의 이름도 김대중이다.
4일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 따르면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를 같은 날 공동개최한다.
오는 11일2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공동 대회 명칭은 ‘2025 김대중 마라톤 대회＆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다.
두 대회는 그동안 각각 개최됐다.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1987년부터 개최해온 역사가 오래된 대회다.
3㎞와 6㎞ 비교적 짧은 코스로 진행되며 매년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왔다.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부대 행사도 열린다.
‘김대중 마라톤 대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다. 5㎞와 10㎞, 하프 등 3개 코스로 열리는 이 대회는 별도 참가비를 내야 하며 시상도 한다. 지난해에는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렇듯 두 대회는 개최 취지와 참가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지난달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도교육청은 4000만원의 대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현 교육감이 김대중 대통령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직이던 장석웅 교육감을 3.6%포인트차로 꺾고 당선됐었다.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도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목적과 성격이 따른 마라톤 대회의 공동 운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교육청은 “목포시체육회의 제안을 받고 추진한 것이고, 학생독립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부합한다는 판단만 했다”며 “교육감 이름이 전 대통령과 같아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목포시체육회 관계자는 “공동개최를 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아 대회 규모를 키워보려는 차원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203억원을 확보했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가평군이 제출한 5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결정된 주요 신규 사업은 화악천 생태길 조성 80억원, 농어촌도로 북 101호선 확장 및 포장 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12억원 등이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이후 25년 만인 지난 3월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내 접경지 시·군 중에서는 8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같은 해 6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방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후 가평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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