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딩교육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대전환’ 시동···RE100 전용 산단 속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6:5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트레이딩교육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6GW 발전 계획을 넘어 방조제·방수제, 수상태양광, 조력발전 등을 결합해 발전 규모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내놨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1산단 3·7·8공구를 RE100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 2028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단지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속도를 낸다.
1단계(1.2GW)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추진한다. 2단계(0.9GW)는 2030년까지 완공해 새만금 입주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정과제에 담긴 6GW는 부족하다”며 “연말 새만금 기본계획(MP) 최종안 발표 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역시 방조제·방수제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도 추진된다.
김 청장은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1조3000억원 중 배수갑문 3000억원은 국비, 조력발전 1조원은 민간 투자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력발전이 포함되면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력발전의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마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5로 기준치 1을 밑돌았다.
김 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1산단은 이미 일부 가동 중이고 3년 전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전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단계적으로 RE100 산단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 모델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K-컬처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에서 통산 7번째 1위를 달성한 것 등을 언급하며 K-컬처의 높은 위상을 실감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 축제와 같은 상황에 흥겨워만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특히 영화계의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투자가 멈춰 영화 제작 현장에 돈이 말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에 20편이 안 되는 제작 편수라면 영화업계의 직업군들이 상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영화인들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동 감독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만들려고 문체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결국 넷플릭스로 가셨는데,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업계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과거의 법이라 현재조차 못 쫓아 오는 규정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영비법”이라며 “지원금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결국 K-컬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문화재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도 문화재정이 올해 예산에 비해 9.2%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재정 비율이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빛나는 성취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지만,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문화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공의 지원은 수도권 쏠림, ‘인기과’와 ‘기피과’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걸로 보인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각각 89.9%, 91.9%, 89.4%를 기록해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심장혈관흉부외과(21.9%)·응급의학과(42.1%)·산부인과(48.2%) 등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율이 턱없이 낮다. 이러다간 지난해 곳곳에서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본질적 출발점이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불쑥 튀어나와 의·정 대화와 의대 증원이 헛발질로 끝나면서 그 목표에는 닿지도 못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필수·지역 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는 ‘대안 제시 없는 반대’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트레이딩교육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대전환’ 시동···RE100 전용 산단 속도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트레이딩교육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대전환’ 시동···RE100 전용 산단 속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