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장부동산 순경 공채 ‘남녀통합 선발’ 갑론을박에…경찰청 “우려와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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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6: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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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공장부동산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 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새 환경, 공간, 상황에 들어설 때 쭈뼛거리는 몸과 흔들리는 시선을 숨겨보려 해도 이미 적응하다 못해 상황의 일부가 되어버린 터줏대감들 사이에서 신입은 어설픈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오는 3일 개봉하는 두 편의 독립영화 <3670>(박준호 감독)과 <3학년 2학기>(이란희 감독)는 낯선 사회에 발을 디디는 주인공의 처음을 따라간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철준(조유현)은 수 년 전 남한으로 넘어왔다. 형제와도 같은 새터민 교육터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건 남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다. <3670>은 철준이 용기 내 찾은 ‘술번개’에서 알게 된 영준(김현목)과 친해지며 생기는 일을 그린다. 게이 커뮤니티가 낯선 철준의 시각으로 그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가 다투고, 연애 감정을 느끼거나 고독함을 견디는 과정을 담는다.
동갑인 영준은 철준을 ‘97년생 모임’에 데려간다. 게이 친구들은 그를 자연스레 무리에 끼워준다. 남한 노래를 듣거나 불러본 일이 적은 철준은 쾅쾅- 음악이 울리는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합석이 빈번한 서울 종로의 주점을 휩쓸려 다닌다.
뻣뻣한 자세에 말수도 적던 그는 음악에 조심스레 몸을 맡기기 시작한다. 집단에서 적응하려 한 적 없는 행동을 해봤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상대가 냉담하게 굴 때 풀이 죽는 모습은 누구나 경험해 봤을 일이다. 영화는 성소수자이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겹겹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보편적인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풀어낸다.
박준호 감독은 지난 27일 시사회에서 “커뮤니티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어·자기소개서 교육 자원봉사를 한 적 있는 그는 영화에 경험을 녹였다. 철준은 구글 지도에 자신이 살던 곳을 저장해 놓고 이따금 위성 지도를 바라본다. 실제 가르쳤던 학생이 박 감독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며 구글 지도를 보여줬던 적이 있다고 한다.
게이 커뮤니티의 재현을 위해선 서울 이태원·종로에서 실제 영업 중인 게이 바와 클럽을 섭외해 촬영 장소로 썼다. 제목 ‘3670’은 ‘종로3가 6번출구 오후 7시에 0명이 모이자’는 친구들끼리의 은어다. 박 감독은 “매년 개발 등으로 풍경이 빠르게 변하는 종로의 2024년 2월 풍경을, 공동체의 기억을 영화에 담았다”고 했다. 술번개나 동갑 모임 등 한국 게이 커뮤니티만의 문화를 녹여 현실성을 높였다.
박 감독은 <3670>이 ‘다음 세대의 퀴어 영화’라고 했다. 주인공이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과의 갈등, 혹은 정체성에 대한 혐오 표현 등 퀴어 영화에서 자주 보이던 소재는 이 작품에 쓰이지 않는다. 박 감독은 “혐오를 제 영화 안에서 재현하고 싶지 않았다”며 “억지로 미화하거나 연민을 지어내려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3670>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CGV상 등 4관왕을 받았다.
<3670>이 20대의 사랑과 불안을 그린다면, <3학년 2학기>는 10대 끝자락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학교가 아닌 낯선 공장에서 보내게 된 중소기업 현장 실습생 창우(유이하)의 이야기다.
창우는 성실하지만 느리다. 용접 불꽃이 튀고 지게차가 오고가는 공장에서 그는 ‘나 처음 사회에 나온 학생이예요’ 꼬리표를 단 듯 어리숙하다.
공장은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일터다. 안전을 신경쓰는 듯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수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창우를 타박하다가도 실습생들의 안전장비 구입을 회사에 요청한다.
명확한 악역은 없지만 관객은 창우와 현장실습생들의 매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된다. 영화 자체보다는 현장 실습 현장에서 죽음이 반복된 현실 때문에 드는 불안이다. 현장실습생 중 일부만 고용될 수 있기에 창우가 ‘더 열심히’ 적응하려고 애쓸수록 관객들은 불안해진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자칫 그를 위험에 내몰까봐서다.
이란희 감독은 직업계고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 교육청 관계자, 청년 노동운동 활동가, 용접사 등을 두루 인터뷰하고 시나리오를 썼다. 이 감독은 “현장실습생과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서 죽은 이의 친구였을, 혹은 후배였을 청소년들의 삶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한다.
영화는 구조적인 문제를 소리 높여 이야기 하기보다 창우의 매일의 애씀에 집중한다. 이 감독은 “영화에서 기계소리만 나도 관객들은 누군가 다치거나 죽을까봐 걱정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지, 극장 밖 관객들은 현실을 이미 알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직설적으로 읽히지 않게 도처에만 심어놓은 이유”라고 했다.
<3학년 2학기>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3관왕 등 유수 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운드는 고독한 자리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급 투수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야구 규칙상 마운드의 높이는 10인치, 약 25.4㎝지만 그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타석에는 상대 4번 타자가 서 있다. 젊은 패기를 담아 힘있게 초구로 강속구를 던져봤지만 살짝 빠졌다. 2볼-0스트라이크로 몰리고,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큰 것 맞지 않으려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노렸지만 또 살짝 빠진다. 자신도 모르게 더그아웃을 슬쩍 쳐다봤다. 투수코치와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맞아도 좋으니 자신 있게 가운데로 던져”라는 응원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볼넷으로 내보낸 뒤 투수코치가 올라온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적 질문.
“너, 왜 그래?”
새가슴 투수 확정이다. 많은 투수들이 그렇게 사라진다.
KBO리그는 올해로 44번째 시즌을 치르는 중이다. 1군 마운드에 올랐지만, 아웃카운트 1개도 잡지 못하고 사라진 투수가 8명이다. 롯데 투수 박효순은 2001년 1군 경기에 등판해 네 타자를 상대해 안타 3개, 볼넷 1개를 내주고 강판됐다. 박효순은 그해 퓨처스(2군)리그 다승왕(7승)이었지만 1군 기록은 0이닝 4자책, 3실점이 전부다. 1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KT 투수 한승지는 2020년 단 한 번의 등판에서 여섯 타자에게 안타 4개, 볼넷 1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허용했다. 해태 타이거즈 투수 정동해는 1989년 두 번 등판했다. 네 타자를 만나 모두 볼넷을 내줬다. 이들 모두 1군 통산 성적은 0이닝, 평균자책(방어율)은 ‘무한대’다.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을까. 게을러서 훈련을 덜했거나, 승리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혹은 ‘근성’이 모자라서일까.
책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노력과 의지는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 노력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모두 개인에게 지우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새가슴 역시 ‘깡’으로 불리는 근성이나 의지,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다. 거기에 더해지는 한마디 강력한 질문.
“너, 왜 그래?”
여전히 위계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가장한 비난에 사과로 답하는 구조에서 성장은 이뤄지기 어렵다. 능력주의와 승자독식주의가 당연히 여겨지는 한국 야구의 문제이자, 한국 사회의 문제다.
메이저리그 통산 35승을 거둔 더스틴 맥고완은 현재 플로리다고등학교 야구감독이다. 맥고완은 최근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전설적 투수 로이 할러데이와의 일화를 전했다.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 할러데이가 등판했고, 신인 내야수가 한 이닝에 실책을 3번이나 하면서 결국 10점이나 내줬다.
맥고완이 물었다. “이런 상황이면 투수로서 짜증 나지 않아?”
할러데이가 답했다. “자, 점수판이 없는 야구장이라고 생각해봐. 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장에 조금 늦게 왔는데, 사실은 이미 10점을 준 상황이야. 그때 10점 준 투수처럼 던지면 안 돼. 그때도 0-0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야. 점수는 상관없어. 언제나 0-0처럼 던지는 게 답이야.”
그 말은 맥고완에게 ‘좌우명’이 됐다. 맥고완은 2007년 콜로라도전에서 8회까지 노히트노런을 했고, 9회 안타를 맞았다. 맥고완은 “그때도, ‘아 노히트 놓쳤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0-0인 것처럼 던졌고, 승리 투수가 됐다.
지금 실패했다고 여겨진다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할러데이의 말을 기억하면 된다. 지금은 0-0이고, 요기 베라는 언제나 옳다.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0-0처럼’의 태도가 답답한 한국 사회 현실의 중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속도, 초속 11.2㎞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체납관리단은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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