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리딩 [단독]특검 “통일교 측, 권성동·김건희 ‘투트랙’으로 청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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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7: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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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리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모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윤씨의 공소장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의 소통창구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 의원과 김 여사를 활용했고, 이들에게 각종 금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서 특검은 “윤씨가 이미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도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등에 따르면 통일교 측에서 ‘투트랙’을 통해 청탁 시도를 한 건 제5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개발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아프리카 한·일 해저터널 건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23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해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윤씨가 2022년 1월5일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을 소개받고 “대선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윤씨가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1~5지구장을 동원해 국민의힘 측에 약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그해 한반도 평화서밋에 참석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윤씨는 김 여사로부터 2023년 3월30일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본다.
윤씨와 김 여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건 건진법사 전씨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윤씨가 2022년 3월4일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윤씨가 또 다른 소통창구로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인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한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물하며 친분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통일교 측은 1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자금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불허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에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5차례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변호인은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 소환조사는 건강을 이유로 자주 연기해 대비된다. 장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수용된 서울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소식을 비롯해 국제 뉴스,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소식을 송출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이나 세계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유의 소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해 5월 재개됐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 방송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방송 장비인 고정형 확성기(스피커)를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음 방송 확성기 1개를 철거했다가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973년부터 운용해온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평양방송’ 등 대남 방송을 중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내놓았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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