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각 주로 교육 행정을 이전하겠다고 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긴급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구체적 투표 결과와 판결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고 NYT는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부처를 폐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박탈하며, 차별·성폭력·민권 침해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연방 차원의 지원 없이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의 내부 구조를 해체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다.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일할 만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자리 ‘양’은 늘었지만 ‘질’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를 기피하고, 기업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만 개선한다고 해서 현장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행정과 정부가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 대신 현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광산구는 정책 설계에 앞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1436개 질문을 모아 ‘녹서’를 제작했다. 유럽 ‘그린 페이퍼’ 개념을 따 온 녹서는 정책 수립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모은 보고서다.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수직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 숙의에 기반한 실험을 위한 토대다.
광산구 녹서 실험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등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선택의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인의 수단이 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향후 녹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 작은 지역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실험하고,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더 어렵다. 지방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열쇠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하겠다는 지금도 과거 잘못을 그대로 반복해 당이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며 이러한 내용의 ‘인적쇄신 1차분’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들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 쇄신의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에게는 계엄이 악몽”이라며 “그간 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진이라는 분들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만 삼으면서 실제로는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불법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를 담아 지난 10일 발표된 혁신위의 1차 혁신안에 대해 다음날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주관한 행사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불렀다.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의 인적쇄신 방침에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 “어떤 사람 내친다든지 하는 건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14일 윤 의원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며 “(이달) 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똑같이 절망스러운 것은 (인적쇄신 대상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지난 3일간에도 계파 싸움이 계속됐다는 것”이라며 “3년 전에는 친윤(친윤석열) 계파가 등장해 당 의사 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종파 간 갈등에 개입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등 지역 분쟁을 키워가며 중동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벌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충돌을 막기 위해 투입됐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군으로부터 드루즈족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권이 드루즈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와 인접한 지역의 비무장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개입에 관해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인 및 치안 요원 다수와 무고한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의 탱크와 로켓 발사대 등을 공습했다.
스웨이다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베두인족이 드루즈족 남성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종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에서 유래한 소수 민족인 드루즈족은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등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수니파인 베두인족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충돌이 발생하자 시리아 과도정부는 군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군과 드루즈족 민병대가 충돌했으나 시리아군은 스웨이다시를 점령한 후 휴전을 선언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스웨이다시에서 이어진 충돌로 이날까지 최소 203명이 숨졌다.
시리아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을 막고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말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알샤라 대통령은 드루즈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드루즈족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의 보호에 우려를 표하며 자체 민병대로 지역 치안을 유지해왔고, 이스라엘은 과도정부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드루즈족이 공격을 받으면 보호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최근 외교적 접촉을 통해 양국 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이 예상 밖의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레바논의 헤즈볼라 군사 시설물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져 12명이 숨졌다. 이 중 5명은 헤즈볼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이들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카츠 장관은 이 공습에 관해 “이스라엘이 수십년 동안 싸워온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무기를 보관하고 테러 활동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 등을 공격한 것을 두고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외 군사 작전으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하던 유대교 초정통파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이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네타냐후 연정은 120석 중 61석으로 겨우 과반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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