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서울 구로구가 지난 16일 열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실종 예방 사업 ‘G(지)브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중앙치매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구로구는 전국 각지의 치매관리 우수사례 중 실종 예방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자치단체로 평가받았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리는 자리다.
구는 정책 실행력과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치매 실종 예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에 따르면 주민과 경찰, 상인 등이 참여하는 실종 모의훈련인 ‘G(지)브로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야간 실종 대응 전담 조직인 ‘G브로 수호대’를 조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현장 중심의 실습과 협업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3년째 1만7000원으로 동결 중인 인천국제공항 여객 이용료의 인상이 추진된다. 공항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는반면 면세점 임대료 감소 등 수익은 줄고 있는 탓이다. 해외 국제공항에 비해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집계를 보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48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117만명보다 5.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여객수요는 완연한 회복세이지만 공항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매출은 2조7312억원으로, 2019년의 2조7592억원보다 오히려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 전망은 6872억원으로 2019년(1조2878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4조8000억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건설사업을 준공하고도 항공사 재배치가 늦어지난 바람에 전체 75개의 계류장 중 71곳이 비어있다. 이로인한 손실이 하루 6억원에 달한다.
공항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후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 운영·시설·보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 인력이 계속 늘었고, 위탁용역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회사 인력은 2016년 60여개 용역회사 당시 6593명에서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올해 9990명까지 늘었다. 자회사 위탁용역비은 2016년 3485억원에서 지난해 6717억원으로 갑절 가량 늘었다.
인천공항의 최대 수익원이던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9년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1조760억원으로 전체 인천공항 매출의 39%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1년 수익이 단 417억원에 머무르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항공 수요가 회복된 2023년에도 임대료 수입은 5632억원(매출의 26%)에 그쳤고, 지난해 수입도 6798억원(매출의 27%)에 머무르는 등 회복이 안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수입은 4725억원(매출의 30%)로 그나마 좀 나아진 편이다.
해외 유수 공항에 비해 여객 이용료가 턱없이 낮은 점도 인상추진 배경 중 하나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인천공항의 여객 이용료는 2001년 개항 때 1만5000원에서 2002년 1만7000원으로 2000원 오른 후 23년째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영국 히드로공항(9만3484원), 싱가포르 창이공항(6만823원), 일본 나리타공항(2만9672원), 베트남 호치민공항(2만9997원), 홍콩 첵랍콕공항(4만2336원), 타이베이공항(2만3300원) 등과 비교할 때 이용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항 측은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이용료가 4만~5만원선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에 부과되는 운항사용료도 인상이 추진된다. 보잉 B777-300 기준 인천공항 운항사용료는 299만원이다. 이 역시 히드로공항(1313만원), 창이공항(465만원), 나리타공항(571만원), 첵랍콕공항(473만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 당시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공항 사용료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20년 넘게 인상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동결과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으로 이젠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무려 3조원을 들여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지속 도입하면서도 인력을 계속 늘리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A씨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인천공항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책임을 여객과 항공사에 전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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