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파일다운로드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나누고···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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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4: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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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다운로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 전체는 해외나 국내 ‘안전 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한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변환 트러스트’(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를 줄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한 후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트러스트에 이전한 후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설 계획이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할 것이며,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 전체는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 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 재개발권을 트러스트에 주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이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6~8곳의 “인공지능(AI)으로 가동되는 스마트시티”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과 다른 곳에서 4년간 임차료와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계획에 따르면 신탁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들 중 일부가 수립했으며,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미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 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름을 딴 ‘MBS 순환 고속도로’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이름을 딴 ‘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딴 첨단 제조단지 ‘일론 머스크 스마트 제조 구역’도 들어선다. 해안 휴양지와 산업지구 사이에는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며 AI기반 스마트 계획 도시”가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은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강제이주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은 겉으로는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물밑에서는 가자주민 이주·개발을 실현할 계획이 검토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전후 가자지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75%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팔레스타인인 없는 가자지구’ 개발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 병합까지 추진함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두 국가 해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를 영원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이 키워드라고 밝히며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어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성장’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며 “우리가 (세계 흐름에 비해) 3년 뒤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죄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혐의를 의율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는데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가담했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특히 한 전 총리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 가량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통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이들이 통화에서 국회 표결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앞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뻗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 속했던 의원들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 선로에 무단 침입한 5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0시20분쯤 전동 열차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한남역으로 이동하던 중 선로에 있던 50대 여성 A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35명이었고, 다친 승객은 없었다. 코레일은 택시비를 지급해 승객들을 귀가시켰다.
코레일은 A씨가 출입이 불허된 선로에 무단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선로에 철도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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