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추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교사 A씨(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기 초부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일 학교 누리집에 관련 사과문을 개재한 뒤 다음날 A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학생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며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와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도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직원이 1일 김해국제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 충전 연결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비닐봉지 대신 절연 테이프를 제공토록 했다. 절연 테이프는 과열, 합선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유지와 이민자 단속을 명목으로 시카고 등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확대하려 하는 가운데 2028년 미국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주지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잠재적 민주당 대선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31일(현지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왔고, 나는 그가 군대를 동원해 주를 침공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 ‘범죄 척결’을 내세워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것을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 비판해 왔다. 앞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경찰이 군대나 연방 요원들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9월5일부터 시카고에서 장갑차와 각종 전술 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 후보지로 거론해 온 볼티모어가 속해 있는 메릴랜드의 웨스 무어 주지사도 비판을 높이고 있다. 무어는 워싱턴에서의 주방위군 배치 결정이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다면서 “주방위군은 그런 일을 위해 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프리츠커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과는 달리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왔다. 이는 메릴랜드 경제의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실리를 취하는 한편, ‘협치’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의 높은 강력범죄율을 들어 ‘지옥 구덩이’라며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하자 본격적으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설전에도 뛰어들며 ‘반트럼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러링’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올리고 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체중을 문제 삼은 것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어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군대 경력을 언급하며 “주방위군 정치화는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나는 군인이다. 굽신거리는 사람(simp)이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경우 트럼프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휘트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치인들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미시간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관세 정책이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과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전략가들은 휘트머가 경합주인 미시간의 특성상 민주당 텃밭을 이끄는 주지사들과 같은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더힐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2016, 2024년 대선에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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