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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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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8 07: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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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은 내 고향 마을에 뜨내기로 들어와 잠깐 살다 떠난 째깐이 할매 이야기다. 한 4~5년 살다 갔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빈 몸으로 들어와 빈 몸으로 떠났다.
째깐이 할매는 모든 게 다 작았다. 키도 작고 몸피도 작고 얼굴도 작고 눈코입도 작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슴도 작았다. 옆집 박센떡과 나란히 서 있으면 작은 가슴이 더 도드라졌다. 박센떡은 째깐이 할매처럼 자식이 넷인데도 가슴이 어찌나 풍성한지 늘 저고리가 벌어져 더러는 허연 젖무덤이 아슬아슬 볕 구경을 하기도 했더랬다. 가슴만 풍성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풍성했던 박센떡은 고된 일 따위,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뚝딱뚝딱 해치웠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박센도 힘깨나 쓰는 일꾼이라 그 집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윤택해졌다. 애들도 푸둥푸둥 살이 올랐다.
째깐이 할매네 아이들은 다 엄마 닮아 째깐한 데다 비루먹은 개처럼 볼품이 없었다. 안 그래도 조그만데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집안 형편을 일찍 알아챈 탓인지 노상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없는 듯 가만가만 저희끼리 뭉쳐 다녔다. 아이들이 어머니 닮아 몸 재고 부지런한 게 째깐이 할매로서는 유일한 축복이었다. 째깐이 할매는 남편 복도 지지리 없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주정뱅이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남편은 도통 바깥 걸음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친 남편은 뒷짐을 진 채 농번기에나 농번기 아닌 때에나 좁은 고샅길을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몇년 한마을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나 종종걸음 하는 촌에서 유일하게 유유자적하던 그 걸음만이 기억날 뿐이다.
어느 날인가, 좁은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박센이 낫을 들고 째깐이 할매 남편 뒤를 쫓는 장면이다. 박센 손에는 잘 갈린 낫이 들려 있었다. 그 낫에 봄 햇살이 쏟아져 시퍼렇게 빛났다. 그날 이후 낫은 내게 농기구가 아니라 흉기로 각인되었다.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한 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째깐이 할매 남편의 날랜 걸음이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나는 사촌 언니 집 담장에 냉큼 올라앉아 두 남자의 목숨을 건 달음박질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끝은 보지 못했다. 째깐이 할매 남편은 절대 잡히지 않았다! 이 사달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른다. 다만 박센네와 째깐이 할매네는 그 뒤로도 한동안 아래윗집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아내가 외간남자를 보았다고 해도 아이 넷 어머니를 쫓아낼 수 없었을 터이고, 동네 망신스러워 이사를 가자 해도 돈 한 푼 없이 갈 데가 막막했을 터이다. 살기 위해서는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뎌야 하는 법이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 무렵이었을 테지. 그날도 나는 사촌 언니네서 놀고 있었다. 박센떡 고함이 들리기에 담장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박센네 마당에 박센떡과 째깐이 할매가 대치 중이었다. 아니, 대치 중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다. 박센떡은 양 허리에 척하니 손을 얹고는 장수처럼 우뚝 서 있고 째깐이 할매는 그 앞에서 야단맞는 아이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워치케… 워치케,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다요?”
박센떡은 가슴을 쫙 펴고는 째깐이 할매 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어깨를 뒤로 젖히자 앞섶이 벌어지면서 조선호박같이 둥그런 젖무덤이 부끄럼도 없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거이 내 죄요? 이녁 죄제. 서리 맞은 산수유 두 알이 살가죽에 달랑거링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진다는디 나가 워쩔 것이요?”
나는 째깐이 할매가 박센떡 머리카락이라도 휘어잡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째깐이 할매는, 키도 작고 간도 작았던 나의 째깐이 할매는, 꿀 먹은 벙어리라도 된 양 부럽디부러운 눈으로 봄볕을 만끽 중인 박센떡의 젖무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째깐이 할매는 그 가슴에 홀린 남편의 죄조차 이해하고 만 것 같았다. 할매의 몸은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고, 점점 더 작아져 이내 땅속으로 꺼져들 듯했다. 그날 할매의 설움은 나만 아는 설움, 작아도 그 작은 몸으로 자기 앞에 닥친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짊어졌던 째깐이 할매가 나는 늘 그리웠다. 아마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지. 그 슬픔은 어디로 갔으려나. 자식들에게 흘러들지는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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