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따라 불법화해야”···홍콩 ‘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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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8 06:32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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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회의(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참석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회의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해당 회의의 참석자임을 파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 회의는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뜻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VIP 격노 관련 진술들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다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을 내일 오전 10시30분 불러 조사한다”며 “지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오후 1시30분에 불러 조사한다.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에 이어 오후 3시에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 도 불러 조사한다. 최주원 치안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관련 기사 : [단독]박정훈 대령, 오늘 채상병 특검팀 출석···수사외압 정황 증언한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처음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준 곳이다. 정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흔히 ‘살인적’ 더위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면, 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빈발한다면, 쉽게 입에 담을 수 없게 된다.
폭염 속에서도 건물은 올라가고, 물건은 운송되며, 마트 영업과 배달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덕에 다들 집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쇼핑도, 금융도, 정치도, 이른바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공사장에서, 마트에서, 밭에서,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폭염으로 쓰러졌다.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가, 공공근로로 쓰레기를 줍다가,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다가, 공사장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폭염만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혹독함을 막아주면서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이는 문명을 발달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시대와 21세기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시대는 달라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2025년 지금,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가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23세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협약에 따라 오후 1시에 더위로 인해 작업장을 나설 수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인 그가 속한 팀은 오후 4시까지 일하게 했다고 한다.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다. 기후위기는 모두를 무차별로 습격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막은 충분히 넓지도 두껍지도 못하다. 게다가 여기에 차별이 얹어지니 보호막은 더 좁고, 결과는 더욱 참혹해진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권을 말하지만 그 기초인 생명권조차 넓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의 생명에 무심한 것은 의외도 아니다.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씨는 뜨겁게 달궈진 공장 옥상에서 550일을 넘기며 두 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작업 현장은 더 뜨거워졌는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의 발걸음은 느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여럿이 목숨을 잃은 후에야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현장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얼마 전에 통과됐다. 다른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은 지금의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인상임을 강조하지만,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이전 정부들에서보다 매우 낮은 2.9%라는 인상률도 아쉬운데, 최저임금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넓히자는 시도가 무산된 것은 더욱 주목할 점이다. 바닥이 없이, 성과만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폭염·폭우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 회사는 이들에게 적정한 휴식보다는 건수 채우기를 권한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은 라이더에게 주어지는 기본 배달료는 낮춰놓고, 폭염기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을 도입했다.
이 정도면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폭염에 우리 사회는 이미 잔인한 바닥을 드러냈는데 당장 계속 더 더운 여름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막막하다. 나는 유럽 극우정당의 기후위기 대책이 고작 에어컨 공급 확대라는 것을 한심해했지만 이제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 노동권 보호와 분배 정의 없이 기후 정의는 홀로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다가가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폭염의 시대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산업안전장치는 물론 소득과 고용 보장, 차별 철폐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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