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다시보기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의료원에 45장의 헌혈증이 전달됐다. 헌혈증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헌혈증을 기부한 사람들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스테이.지(STAY.G)’에서 만난 회원들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소모임’을 만들어 십시일반 헌혈증을 모았다.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중년 1인가구 천영일씨(46)다. 그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외로움도 많이 덜어냈고 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헌혈증 기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천씨와 함께 헌혈 소모임을 꾸려가는 회원은 5명이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천씨는 “처음에 센터 담당자분께 ‘이런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담당자분이 회원 중에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 참여의사를 물어 모임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사실 천씨는 ‘헌혈왕’이다. 고등학생이던 1996년부터 30년 가까운 기간동안 총 268번의 헌혈을 했다. 지금도 혈소판과 혈장만 뽑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전혈을 뽑을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있다.
천씨는 “당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자연스럽게 헌혈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일 뿐 딱히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1인가구 센터에는 천씨를 비롯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한다. 천씨가 처음 센터를 방문한 것은 2021년 무렵이었다. 당시 센터가 회사 인근에 있어 출퇴근길에 오가며 지나쳤던 게 계기가 됐다.
센터가 현재의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8길 36으로 확장이전을 한 뒤에도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방문한다.
천씨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가 ‘평범한 중년 1인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1인가구나,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돌봄이 필요한 중년 1인가구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많지만 저같이 평범한 회사원인 중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치구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센터를 알게 된 후 그런 생각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센터 내 공유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수업부터 김치 담그기, 명절에 전 부쳐서 함께 나눠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는 1인가구는 8월 기준 5040명에 달한다. 이중 청·장년이 87%를 차지한다.
헌혈소모임은 이번 삼성의료원 헌혈증 기부를 시작으로 혈액수급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찾아 기부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천씨는 “열심히 모은 것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고작 45장 밖에 안 되는 헌혈증을 기부해도 될까’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의료원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으니 더 열심히 헌혈증 기부활동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북한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참여했다”며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에 함께 탑승해 이동했다.
경남도는 올 연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내 문화예술교육센터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국가산단의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다.
도는 창원시와 함께 국비·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1층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 올 연말까지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를 만든다.
창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는 공방, 기자재 대여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금속·목공을 주제로 공예품을 제작·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2020년 진주시에 공예창작지원센터(목공·섬유), 2024년 김해시에 공예창작지원센터(도자·3D·유리)를 이미 조성했다.
창원시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가 생기면 동부·중부·서부권에 공예 문화 거점이 1곳씩 갖춰진다.
진필녀 경남도 문화산업과장은 “김해시와 진주시에 조성된 공예창작지원센터에 이어 창원시에도 공예 창작지원공간이 마련되면 도내 동부·서부·중부 3개 권역에 공예 문화 거점이 완성된다”며 “청년 공예인은 물론 경남만의 독창적인 문화선도산단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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