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리기 구치소 수감 윤석열에 휴대폰 준 혐의···법무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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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12: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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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인천마라톤 주관방송사 선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025 인천마라톤(Incheon Marathon)’ 대회 주관 방송사로 KBS(한국방송공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인천마라톤 중계방송이 수의계약금액(2000만원 이하)이 아닌, 6억5000만원인데도 인천시는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체육회에서 KBS를 추천해 주관 방송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체육회는 인천마라톤 중계를 목적으로 KBS에 광고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시청률과 중계실적, 신뢰도 등 6개 지표로 KBS를 자체적으로 선정했다”며 “또한 중계료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 관한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광고비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마라톤 대행사를 선정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했다.
총 29억원이 투입되는 인천마라톤은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을 기점으로 풀코스(42.195km)와 10km, 5km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엘리트 선수 100여명을 포함해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부 엘리트 남녀 1위는 각각 10만달러의 우승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상금은 6억원이다.
경기 광주에 사는 A씨(34)는 성남 분당으로 출퇴근을 한다. 야간 근무가 잦은 A씨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볼까도 고민했지만 포기했다.
우선 집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버스의 배차가 너무 길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지하철의 경우 배차 시간이 거의 30분에 달해 놓칠 경우 한참을 기다려여야만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자차를 타고 출퇴근하기로 결정했다.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대중교통 기반 시설 탓에 도민 절반 가량은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수단 통행분담률은 승용차가 4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 및 도시철도는 4.8%에, 버스는 13.8%에 그쳤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서울시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수단 통행분담률이 승용차 38%, 철도 및 도시철도 16.3%, 버스 12.3%다. 자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간 비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이처럼 경기도민들이 자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 이동 시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응답자(120명, 2개 항목을 우선순위 선택) 55.8%는 그 이유로 ‘지하철 승차 및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고 답했다.
배차 간격의 문제는 버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환승주차장을 활용해 승용차와 철도로 환승하는 응답자 480명 중 46.3%는 ‘버스 등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어서’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환승주차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철도노선이 신설되더라도 지역 내 해당 철도역까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자차를 이용해 철도역까지 오는 경우라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경기연구원은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방안으로 철도 이용자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현행 기준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필요한 주차면을 산출해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과 역을 선별하고, 확충이 필요한 곳을 제시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환승주차장 구축 활성화도 제안했다. 이는 철도와 환승주차장 요금이 자동으로 연계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현재 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77개 중 22개 주차장만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또 철도역과 환승주차장의 연계 시스템 이용과 요금 감면 등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도망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건설 기관은 계획 단계부터 환승 수요를 반영하여 환승주차장을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차면이 부족한 시군이 추가로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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