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팝스타 비욘세가 콘서트 투어를 위해 미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하던 중 안무가 차량에 있던 미발매 음악 파일 등을 도난당했다고 미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욘세의 안무가 크리스토퍼 그랜트는 자신이 빌린 차량에 뒀던 여행가방 2개와 노트북 2대, 하드 드라이브 등을 도둑맞았다.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에는 비욘세의 미발매 음악과 공연 영상 촬영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 1000달러 상당의 의류와 500달러 상당 선글라스, 750달러 상당의 가방 등도 도난당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현재 용의자 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카우보이 카터’ 콘서트 투어를 진행 중인 비욘세는 오는 15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애틀랜타 지역 콘서트를 마무리한다. 오는 25일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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