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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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5 03: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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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사진)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 기간)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시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내며 2년7개월여간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한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사진)이 내정됐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한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 일각에서 제기된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 2작전사령관에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각각 발탁됐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이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를 수직 증축 등 골조 변경 없이 고급 인테리어·첨단기술을 더해 새롭게 꾸미는 정비사업 모델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2년 내의 짧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신축 래미안’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00년대 이후 지어져 재건축과 기존 방식의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 안전성이 높아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등급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지하주차장 등 증축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아파트의 골조를 유지하되 맞춤형 설계와 고급 인테리어 옵션,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단지를 신축처럼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넥스트 리모델링 프로그램이다.
대규모 해체와 증축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 리모델링 대비 사업 기간이 줄어 2년 내 공사가 가능하다. 래미안 브랜드 철학을 담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된다. 삼성물산은 “주거 만족도 개선과 더불어 최신 아파트 수준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와 서초아이파크, 송파구 가락동부센트레빌, 부산 센텀센시빌, 대구 래미안범어 등 전국 12개 단지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소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구청 일회용품 사용실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사 건물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노원구가 일회용 컵 반입률 52%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랑구가 46%로 2위를 차지했으며 마포구와 용산구는 각각 42%로 공동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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