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음악학원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SKT의 통신비 일시 할인의 영향이다. 그러나 통신요금 할인 효과를 빼면 물가상승률은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약 1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SKT가 통신비를 일시 할인한 영향이 컸다. 통신 물가는 1년 전보다 13.3% 하락했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는 전년대비 21.0% 줄었다. 통신 물가 하락은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내렸다. SKT는 해킹 사태로 소비자 이탈이 늘자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에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통신비 할인을 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고공행진했다.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전 보다 4.8%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월(2.1%)보다 상승폭이 두배 이상 커졌다.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다.
특히 축산물(7.1%)과 수산물(7.5%)은 각각 3년 2개월,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9.4%), 고등어(13.6%), 달걀(8.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도 쌀값(11.0%)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가공식품 물가도 1년 전보다 4.2% 올라 4%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4.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업계에서 진행 중인 할인행사가 끝나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 물가도 전년대비 3.1%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수품 위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과 수산물은 재고량이 줄었고,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올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9월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하락요인이 사라지면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분간 2% 내외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이달 중 성수품 물가안정 등 민생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업계와 협의해 명절 수요가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이달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세로 먹거리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성수품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비축물량 공급, 할인지원 등 안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성동구가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을 통한 누적 취·창업자가 1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지원 과정인 ‘경력인정 위커리어’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총 325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해 이 중 100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력인정 위커리어는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 전, 자신이 경험한 돌봄 시간을 재해석하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하여 복원하는 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이 자기 경력을 해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실무 코칭과 직무 체험까지 모두 해볼 수 있도록 연계한 취업 지원 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발급되며 최대 2년의 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10명의 경력보유여성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돌봄 경력을 인정받았다.
또 코딩 강사와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실질적인 ‘취·창업교육’도 실시해 2025년 9월 기준 총 215명의 경력보유여성에게 직접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도 지원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시도를 시작으로 돌봄 경험을 가치 있는 경력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돌봄 시간 동안 체득한 다양한 가치와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인기 로봇청소기 중 일부는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최근 수년간 상당수 가정에 보급되며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인 만큼 높은 보안이 요구되지만, 각종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나르왈의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의 ‘X50 울트라’, 로보락 ‘S9 MaxV Ultra,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등 6종이다. 조사는 로봇청소기를 제어 및 설정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과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그 결과 나르왈과 드리미, 에코백스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유출에 취약했다.
또한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과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다소 낮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KISA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기기 보안 측면에서는 드리미와 에코백스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보통)를 받았다. 조사 대상 제품 전반적으로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이나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기 보안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KISA와 소비자원은 6개 사업자에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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