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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2차 가해로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가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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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6:4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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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 외교 수장이 참석했다. 스포츠 단체 수장이 이례적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15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엄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FIFA는 평화 과정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중동의 평화가 결실을 맺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FIFA 측은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정상회의에서 축구의 ‘희망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축구는 희망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로 묶고, 평화를 지속시키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FIFA는 팔레스타인축구협회와 협력해 가자지구의 모든 축구시설을 재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발표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며 “그가 없었다면 평화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발언에 적극 나서며 “축구가 중동 평화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판티노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2026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권을 따낸 뒤 인판티노 회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회동했다.
202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올랐고, 그때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의 위대한 친구”라고 불렀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이 발언을 보도하며 양측의 ‘비공식 동맹’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식 행사에서 거듭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의 잇단 정치 무대 등장은 국제 스포츠의 중립성을 흔드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FIFA 회장이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선례 파괴”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4구를 추가로 송환했다고 AP통신 등이 15일(현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유해 송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자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늦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이스라엘군에 인계한 인질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인수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3일 인질 4명의 시신이 송환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8명의 시신이 송환됐다. 아직 20명의 시신은 송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늦게 인질 4명의 시신이 추가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인질 시신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이날 개통할 예정이었던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계속 차단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에서 쪽에서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다. 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트럭 수를 당초 합의된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생존 인질 송환으로) 큰 짐은 덜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약속한 대로 시신들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하마스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생존 인질 20명은 지난 13일 모두 석방됐으며,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28명의 유해 반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합의 위반”이라며 구호물자 반입을 막으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3일 엑스에 “지연이나 고의적인 회피는 중대한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마스가 시신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ICRC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수습해 인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인질 시신이 있을 경우 국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자지구에서 유해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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