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계좌개설이벤트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외에도 북·중 경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른 일정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출발, 베이징에 2일 오후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단둥의 압록강변 인근 일부 호텔은 오는 5일까지 압록강이 보이는 객실에 외국인의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4일까지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전승절 기념행사 전후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외교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회의가 아닌 경축일·기념일 참석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제3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일은 드물다. 김 위원장은 만찬 등 여러 정상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제3국 정상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의 첨단기술단지나 산업시설 등을 둘러보며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의 중국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했다. 4차 방중 기간에는 기술기업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이좡의 제약회사 동인당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이 항일운동 관련 유적지나 전시를 보며 조부 김일성 주석의 유산을 재차 강조하고 북·중관계의 끈끈함을 과시할 수도 있다. 공산당역사전람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동북항일연군 관련 전시가 갈 만한 장소로 꼽힌다. 해방 후 김 주석 등 동북항일연군 출신들이 북한 요직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4차 방중 시 김 주석이 묵었던 베이징호텔에서 오찬을 하며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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