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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예산 부족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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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8 04:0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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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오는 9~12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시는 세종교육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45개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하고 주말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교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지정스포츠클럽인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모집 공고는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누리집(sat.s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호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건강한 체육활동으로 채울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학교, 지정스포츠클럽이 협력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치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내지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액을 ‘6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다.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치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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