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KB국민은행은 1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한 ‘추석 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매년 전통시장에서 산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56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올해는 전국 70여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등을 전달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직접 찾은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지역 상인들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함께 밥상에 앉으면 한 식구니까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밥상에 둘러앉아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가족을 만나 진정한 ‘식구’의 의미를 되새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시집왔지만 한 가족처럼 살아온 곡성의 전주 최씨 집성촌 어르신들은 울금밥과 여주 깍두기, 수육을 나눠 먹는다. 포항의 한 노부부는 25년 전 북한에서 온 유빈씨를 양딸로 삼았다. 유빈씨는 명태머리순대, 닭곰 등 고향 음식을 만들어 부모님에게 대접한다.
5대째 명주 짜기, 대 이은 명장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쌀, 곶감, 명주를 일컫는 삼백(三白)의 고장, 경북 상주. 5대째 가업을 이어 명주를 짜는 가족이 있다.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한 올의 실은 고급 옷감으로 재탄생한다. 옷감을 만들기 위해선 기다란 명주를 삶아 말려야 한다. 고된 일이지만, 허호씨는 조상이 지켜온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업을 이어받았다. 명주에서 삶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허호씨 가족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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