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믿을 건 대법원뿐?’ 트럼프 “상호관세 신속 판단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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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07: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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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빈곤을 경험했거나 학력이 낮은 청년들은 취업, 분가, 결혼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료가 남아 있는 1200여명을 추출해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빈곤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취업·분가·결혼의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낮았다.
빈곤 경험이 없는 집단의 39세 기준 48.69%가 졸업·취업·분가·결혼을 모두 경험했지만, 빈곤 집단은 같은 나이에서 35.26%에 그쳤다. 졸업 이후에도 취업·분가·결혼으로 이어가지 못한 청년은 빈곤 집단에서 25세에 25.64%, 39세에도 10.90%를 기록했다. 반면 비빈곤 집단은 각가 8.10%, 4%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 수준 역시 생애 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고졸 이하 청년은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같은 나이에도 네 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취업 시점이 늦을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자존감은 낮아졌다. 결혼 역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결혼이 늦거나 하지 않은 집단은 우울감이 더 크고 정서적 만족도도 낮았다.
연구진은 “청년기의 주요 이행 단계가 늦춰지거나 정체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누적될 수 있다”며 초기 청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필요에 기반한 금융·사회서비스·훈련을 지원하는 ‘청년 배낭 계좌’ 도입, 돌봄·기후 대응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참여 소득형 일자리 보장제 등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코엑스 3층 C, D홀에서 6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에는 30여 개국 120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한편 코엑스 1층 A, B홀과 그랜드볼룸에서는 7일까지 5일간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이 20여 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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