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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앞둔 중국이 항일전쟁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서사를 부각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홍콩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원은 최근 발간한 항일전쟁사 개정 증보판에서 공산당을 항일전쟁의 ‘중류지주’로 규정했다. 중류지주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을 뜻한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항일전쟁 시기 인민의 기둥인 공산당의 역할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역사서의 개정 증보판 발간 소식을 보도하며 “공산당이 최종 승리에 중추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은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군이 당시 전쟁의 주력군이었다는 중국의 주류 역사 인식과 차이가 있다. 중국은 2015년 열린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 서사를 강조한 바 있다.
외신은 중국의 행보가 사관을 다듬어 서방 및 주변국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에 관한 메시지이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메시지”라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과 체결한 협정에 기반해 남중국해와 대만에 관한 영토 주장을 해왔다”고 짚었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이 참가한다.
평소 배달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들어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다. 또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급성장세개선 노력 없으면 추종자 전락
개인택시 감차·이익 공유 등택시 산업 구조개혁 방안 제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 시장에서 자율주행 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 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 도착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차량에서 하차해 중국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붉은 카펫을 따라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짙은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딸 주애는 동행하지 않았다.
CCTV는 김 위원장 입장에 맞춰 “중국과 조선(북한)은 강과 물로 이어진 전통적인 우호적 이웃”이라며 “어려웠던 전쟁 시기 양국 인민이 힘을 모아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라는 정의로운 대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손을 맞잡고 악수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어 진행된 정상 기념촬영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쪽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김 위원장이 각각 순서대로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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