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하태훈의 법과 사회]감옥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노인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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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5:49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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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발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49%나 늘었다.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성범죄 등 다른 범죄율도 고령자 인구 증가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33.9%다. 최근 5년 동안 60세 이하 절도범은 12.9% 감소했는데, 유독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증가 추세다.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고령층은 68.5%나 급증했다.
‘노인’ ‘절도 범죄’ 모두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절도범 고령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 절도로 내몰리는 것이다. 돈 몇푼 벌겠다고 폐가전제품으로 알고 가져와서 그리된다.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으로 내몰린다. 생계형 절도범에게 돌아오는 건 절도액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중 노인 절도나 폭력범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둔다. 먹고살려고 훔쳤다가, 결국 구금 신세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가난을 엄벌하는 꼴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난한 이에게는 오히려 선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가벼운 절도이므로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가뜩이나 과밀화된 교정시설이 더 비좁아진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면 황혼에 비참한 신세라도 면할 수 있으련만, 현행법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범이 재범이 되고 또 범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범죄 하면 먼저 형벌이 떠오르지만, 처벌하고 가두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은 결코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이 해야 할 사회정책적 설계의 결함을 메울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노인 범죄예방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인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좋은 사회정책이야말로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인천에서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 이곳 차이나타운에서 먹은 맛있는 짜장면이 떠올랐던 것이죠.
저처럼 바쁜 도시 서민에게 짜장면만 한 요리가 또 없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문하면 금세 나오기 때문이죠.
짜장면은 중국 산둥 지방의 작장면(炸醬麵)에서 유래했습니다. 밀가루와 콩을 숙성시켜 만든 검은색 장을 볶은 후 면 위에 부어 먹는 요리였죠.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서민 요리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장을 만들 때 캐러멜 색소를 첨가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숙성시키지 않아도 검은색을 낼 수 있고 달콤함 또한 가미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춘장이라 부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전분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짜장 소스는 먼저 춘장을 충분한 양의 기름에 볶다가 돼지고기, 양파, 양배추 등을 넣고 더 볶아 만드는데 이때 중간중간 전분물, 즉 전분을 물에 푼 것을 투입해 점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면에 더 잘 비벼지게 되죠. 그런데 전분물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짜장 소스는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공존하는데, 볶을 때 투입한 기름과 식재료에서 빠져나온 물입니다. 물과 기름은 강하게 휘저어 일시적으로는 섞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층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전분물은 이러한 분리 현상을 억제합니다. 미세한 전분 입자들이 기름 입자에 흡착돼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서로 뭉치지 않고 물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분산돼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이용해 서로 상극인 두 액체를 안정적으로 섞어 주는 방식을 ‘피커링 유화’라 하는데, 1907년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영국의 화학자 피커링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화란 우유처럼 된다는 뜻으로, 우유 또한 다량의 물에 지방이 안정적으로 섞인 상태입니다. 고체 입자는 아니지만 인지질, 카세인 단백질 등이 지방 입자를 둘러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커링 유화가 활용되는 또 하나의 예로 파스타가 있습니다.
삶은 파스타 면을 다른 식재료들과 함께 기름에 볶을 때 면을 삶고 남은 물을 소량 첨가해 휘저어 주는데, 이를 이탈리아어로 ‘만테카레(Mantecare)’라 합니다. ‘휘저어 거품을 내다’라는 뜻이죠. 이 면수에는 면에서 빠져나온 전분 입자들이 다량 존재하는데, 바로 이 입자들이 피커링 유화를 일으킵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인 파스타 소스는 한층 더 크리미한 질감을 갖게 되죠.
서민 요리를 지향한 짜장면은 신속한 조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삶은 면 위에 부어서 제공했죠. 하지만 소스가 안정된 유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방식은 곤란해집니다. 보관 중 물과 기름의 층분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전분물을 사용하지 않는 간(건·乾)짜장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스를 볶아서 제공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목했다. 그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의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 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재정국 직원은 이 지시에 따라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밝혔다. 돈을 이체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속여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적시했다.
1억44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20대 대선이 있던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수가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3년치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의 명품을 ‘선교특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이 밝혀지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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