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색 때 SOFA 위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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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6:3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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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매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에서 주말마다 ‘택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택시가 몰리다 보니 주민들은 택시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교통 수요를 고려해 부제 해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765대, 법인택시 307대 등 총 1072대다. 시에서 산정한 적정 택시 수는 1007대로, 현재 65대가 더 많다. 이에 시는 5일 택시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택시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릉원·첨성대·황리단길 등 관광지가 몰려 있는 황남·인왕동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지난 11일 경주를 찾았던 이아람씨는 “꼭 야간에 봐야 하는 명소라고 해 월지에 들렀다가 완전히 갇혀버렸다”며 “20분 넘게 기다려 택시를 잡았다”고 했다.
경주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3951만명, 2022년 4508만명, 2023년 4754만명, 지난해 4709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택시를 잡기 힘든 건 경주시민도 마찬가지다. 택시들이 관광지로 몰리며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황성동에서도 택시를 보기 힘들다. 황성동에 사는 김승호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 집까지 걸어가야 할 판”이라며 “옆 동네인 현곡면에 사는 동료는 매번 아내가 데리러 와야 한다”고 말했다.
APEC 기간 중 방문객이 몰릴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6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봉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주시지부장은 “부제가 해제되면 150여대가 추가로 운행 가능하다”며 “APEC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택시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1973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처음 시행된 택시부제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다. 경북 22개 시군 중 경주·포항·영천·안동·김천·영주 6곳만 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기간에 부제를 해제해달라는 경북도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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