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17일 박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됐지만 법무부에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특검은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박 전 장관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경위와 그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열린 ‘코리안 푸드 쿠킹 클래스’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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