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습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LA와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면서 “나는 미국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이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주방위군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입니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방위군으로 복무하는 젊은 남녀들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합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방위군 급여가 민간 직장 급여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동원은 주방위군 개인에도, 고용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방위군은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헬기와 침수지역 횡단 중장비를 갖고 있으며, 산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무엇이 가장 우려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입니다. 저는 범죄를 줄이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LS일렉트릭이 4600만달러(약 641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사업을 수주했다.
LS일렉트릭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에서 세계적 빅테크 기업과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상대방은 비밀유지계약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국소적 전력공급체계(마이크로그리드) 중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배전 솔루션을 맡는다. 사업 기간은 내년 2~7월로, LS일렉트릭은 차례대로 배전반 패키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배전반은 전력생산시설로부터 고압 전기를 받아 건물 전체에 배분하는 전기 설비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산 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전력도 부족하고 송전망도 오래돼 기존 전력계통에 연계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공급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솔루션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부터 세계적 빅테크 기업에 배전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매출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이 중 70% 이상은 차단기, 개폐기와 같은 중·저압 전력기기와 배전반 등 배전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에 최적화된 배전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이번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수주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고한 생산 인프라와 효율적인 재고 관리 등을 통한 납기경쟁력과 주요 거점에 대한 투자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배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동춘씨 별세, 김학진 경향신문 이문지국장 장인상=1일 목동 홍익병원. 발인 3일 (02)2600-1444
■김현대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별세, 박미영 전 건국대 강사 남편상, 김태은 대한항공 과장·시원 롯데손해보험 책임 부친상=8월3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227-7500
■이안강씨 별세,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윤동 서각예술가·인동 전 연세대 강사 모친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02)2227-7500
■구석근씨 별세, 병욱 한국예탁결제원 차세대추진1실 과장 부친상=1일 계명대 동산병원. 발인 3일 (053)258-4444
최근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이 국제 안전 컨설팅기업에 기업의 안전 방안을 자문한다.
포스코그룹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인 SGS와 함께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GS는 건설·플랜트 진단에 특화한 안전 자문 전문 회사로, 전 세계에 지사 2600여개를 두고 있는 국제 기업이다.
양사는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솔루션)을 도출해 선진 절차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안에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진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지난달 4일엔 3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안전 전문 지식·기술 교류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 전문 회사 설립·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그룹 안전 관리 혁신 방안의 하나로, 안전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이날 안전 컨설팅 전문기업인 ‘dss+컨설팅’과도 안전 솔루션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제도와 문화, 기술 전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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