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보다 7.6%P 급락…우익 군소정당 약진 보수표 분산50석 필요한데…자민·공명 연합 예상 의석수 33~51석뿐쌀값·물가 상승·관세 협상 등 실망…이시바 책임론 불가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의 과반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자민당 지지율은 2012년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9만2669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27~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이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석수는 6~12석에 불과하다. 두 당을 합치면 33~51석이다.
이는 자민·공명당의 의석 과반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자민·공명 양당은 합산 50명 이상 당선돼야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을 포함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13일 8만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양당이 31~5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마이니치가 지난 3일 예상한 의석수(36~56석)보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자민당 예상 의석수가 지난 조사 때 32~46석에서 27~43석으로 줄었다. 마이니치는 “양당이 과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50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의 위기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공영방송 NHK가 지난 11~13일 19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은 24%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NHK 조사 기준 자민당이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최저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6%포인트 급락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이끄는 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다. 역시 한 달 전(39%)보다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상승했다.
여당 지지세 하락엔 쌀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 미·일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7%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당 공약인 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야당 공약인 소비세 감세·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52%로 나타났다.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 약진해 보수표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 내에선 쓰루호 요스케 참의원 예산위원장이 노토반도 지진 재해를 두고 “운이 좋아서 노토에 지진이 있었다”고 실언한 것이 선거 정세에 역풍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비자금 스캔들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자민당의 고민거리다.
이시바 총리 체제의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으며 참의원 선거 전초전 격인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의석수가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드는 참패를 기록했다.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각 총사퇴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이번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로는 구도심지로 설치된 지 오래된 하수관로의 부식과 균열, 파손 등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종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50년 이상된 하수관로 비중이 53.5%로 가장 많다.
구는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하부 지반이 침식할 수 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밀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시급했다”며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27개소에 대한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자하문로와 평창동 주민센터 주변이다. 신교동교차로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191m를, 경신중학교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295m를 개량한다. 평창동 일대는 11월까지 671m 구간을 정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 11월까지 자하문로 일대에는 연속형 빗물받이 240m를 확충한다. 낙엽과 쓰레기 유입을 차단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필터를 100개소에 설치하는 시범사업까지 더해 도로 침수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이번 정비사업과 빗물받이 설치로 종로구는 낡은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폭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하수 악취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고한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병행해 안전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후 민심 동향을 지켜보고 강 후보자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을 잘 소명했다고 평가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니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런 점에선 강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잘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도 ‘갑질 의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언론 보도만 보고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낙마 가능성은) 청문회 이후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강 후보자가) 차분하게 잘 소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도 청문회를 보고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종합적인 여론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국회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지지층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결국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여권 내부에 지배적이다.
대통령실도 여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동향을 민감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등을 점검해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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