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다운 올해 1분기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임금노동자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약 3년 만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그간 연간 단위로만 제공하던 분배국민소득 통계를 분기 단위로도 제공한다.
한은이 3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피용자보수는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피용자보수가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2분기(-0.4%) 이후 11개 분기 만이다. 피용자보수는 임금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피용자보수 감소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였던 데다 건설 취업자 수가 여느 분기 때보다 더 많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전년 동기비로는 4.3% 증가인 만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2분기엔 정부 부문 보건의료산업 취업자 등이 늘어난 데다 소득도 소폭 개선돼 피용자보수가 0.8%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날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기준 분배국민소득 통계도 공표했다. 분배국민소득 통계 공표 주기가 연간에서 분기로 바뀐 것이다.
분배국민소득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세부 항목으로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가계총저축, 가계순저축률 등이 있다. 분배국민소득 분기별 통계는 2010년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국내외 연구도 늘어나는 등 소득 측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통계를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자 명단은 중국 내부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성루에는 해외 정상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원로들도 자리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리루이환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 등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는 불참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치른 세 차례 열병식 중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는 시 주석 오른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외빈이 앉았고, 왼쪽으로 장쩌민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이 앉았다.
후 전 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마치 양팔을 붙들려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퇴장해 시 주석과의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후 전 주석은 같은 해 12월 장 전 주석 장례식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총리 역시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공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 문제로 추측된다.
중국군 서열 3위이자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모습을 감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이번 열병식에도 보이지 않았다. 허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열병식에 참석했다. 다만 다른 정치국원과 달리 한 등급 높은 ‘은퇴한 상무위원’ 자리에 앉았다. 장 부주석은 한때 시 주석과의 권력투쟁설이 돌았던 장본인이다.
반부패 숙청으로 인해 중앙군사위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도 등장했다. BBC는 시 주석이 사열할 때 차량 맞은편에서 경례한 인물이 중부 전구의 한성옌 중장이라고 보도했다. 한 중장은 허베이성 장자커우 출신으로 공군 제3사단 사령관 등을 거쳐 서부 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BBC는 상장(대장)이 아닌 중장이 열병식을 총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열병식은 시 주석의 권력이 강고하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모두 10년간 한 차례만 열병식을 했는데 시 주석은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열었다”면서 “그의 군부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2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에서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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