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주 “ESS·드론·로봇으로 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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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4 03: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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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주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은 15%, 18%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이번에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비루하고 가난한 주변적 사람들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과인간다운 삶의 고뇌와 성찰 노래
“혼란과 좌절 속 희망의 끈 잡고시대의 아픔 외면하지 않겠다”
2025 박인환상 시 부문 수상작으로 <대지의 있는 힘>이 선정됐다. 박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이들을 향해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시인은 1987년 <창비 1987>에 ‘김포’ 외 14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열 권이 넘는 시집을 냈으며 천상병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노작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올해 시 부문에는 13권 시집이 후보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대지의 있는 힘>에 대해 “언뜻 보면 무용할 것 같은 일상, 비루하고 가난하고 주변적인 것들이 지닌 역설적 가치를 존재론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있다”며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비속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 등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다.
시집의 이 같은 특성은 전작들의 성찰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더 치열하고 포용적이고 초연해졌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평을 받았다.
박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 해도 문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끝내 희망과 낭만의 끈을 움켜쥔 채 활보하는 의연함으로 시대의 아픔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인은 그간 <김포행 막차> <영진 설비 돈 갖다 주기> <불을 지펴야겠다> <없는 영원에도 끝은 있으니> 등의 작품을 통해 척박한 사회 현실과 주류에서 밀려나 주변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희망의 언어로 노래해왔다. <대지의 있는 힘>은 그간 시인의 시적 성과를 발판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논의로 향한다. 표제에 등장하는 ‘있는 힘’은 시집의 핵심어다.
“대형 쇼핑센터에 어둠이 밀려오고/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밀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한 줄에 스무 개, 열다섯 줄을/ 어둠을 등에 지고 밀고 있었다/ 가득한 물건 가득한 사람/ 가득한 지구를 위하여/ 빈 수레를 밀고 있었다”(‘있는 힘’ 중)
그렇다면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 시인은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깊은 밤 대형 쇼핑몰의 파장 뒤 홀로 빈 수레를 밀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은 경건해 보인다. 그가 딛고 선 대지가 넓거나 깊진 않아도 더없는 성찰의 자리임에는 틀림없다”며 “한여름 매미도 최선을 다해 운다.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산다는 생각이 든다. 있는 힘, 가진 힘은 내가 살아가는 고비마다 반성과 다짐 속에 떠올리는 말인데, 나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 때 견딜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집의 제목은 ‘녹색평론’ 발행인이었던 고 김종철의 문학론집 <대지의 상상력>에서 따왔다”고 말했다.
수록작에도 ‘있는 힘’이 여럿 등장한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산맥처럼 걸어가는 강”(‘흐르는 강물처럼’ 중)이라든가 “있는 힘을 다하여 거기까진 가보자”(‘주먹도끼’ 중) 등이다. 시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달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시인은 “욕망이란 무지개보다 더 다채롭기 마련인데 요즘은 한두 방향으로 매몰돼 있다. 풍요 속에 무기력해지다 보니 욕망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우리가 지녔던 것, 잃어버린 행복과 욕망을 찾으러 나서는 길목에 가로등처럼 내 시가 동행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집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대지에, 대지를 향하여, 대지를 이루고’다. 시집에서 대지는 단순한 자연의 공간을 넘어서 척박한 삶의 터전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다.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해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라고 시인은 말한다.
시집을 열고 처음 마주하는 시인의 말에서 그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 “인간은 힘이 세다. 다만 그 강인함이 자연과 약한 이들을 해치는 방향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에게 매몰찰 내치의 시기. 그렇지 않으면 지구보다 내가 먼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네가 섰는 미군 부대 담장 불빛 속에 눈은 내렸지/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비행장 울타리 불빛 속에 눈이 내린다/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활주로 가로등 불빛 속에 눈은 내리리”(‘김포공항’ 전문)
황무지의 이미지는 현실과 인간의 마음속 모두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그 황무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문학일 것이라 시인은 믿는다. 그는 “순환과 순리를 거스르는 살상이 너무 심하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류의 생존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학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년 같은 꿈을 꾼다”고 말했다. 시인은 그렇기에 지금의 문학이 “고향조차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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