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주말 새벽 급작스레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테말라 어린이 추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법원이 최소 두 대의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법원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법원 명령에 따라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 최소 한 대는 회항했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곳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과테말라 출신이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 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3선 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불가와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의 답변과 교육감 당시 행적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최근 교원단체들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은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려면 교원 충원과 대입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딱 맞지 않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원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2028년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2032년 대입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지도와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초1부터 실시해야겠다 싶어 시행했다. 내년에는 초3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의 배치”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동의하며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방학에도 연속성 있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했던 ‘방학중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재정은 지금 정말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일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던 지난 1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공의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공공의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의료가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로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 병원 등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선 전수조사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초3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아동 사교육비 본조사 예산을 챙겨보겠다.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도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권위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라고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선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등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민하고 지역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등 각 처지를 모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능하면 답을 내놓고 가자고 하는 장관보단 질문하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양지운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가 제20대 고려대 세종부총장으로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양 부총장은 1991년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전기공학과), 2004년 University of Florida, Gainsville에서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고려대 전자및정보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프로그램 디렉터와 고려대 기획처장, 고려대 과학기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첨단반도체공정장비인재양성사업단을 맡고 있다.
양 부총장이 설계한 SEMO(Student Engaged MOdular) class는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온·오프라인 병행형 교육혁신 모델로, 도입 이후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총장은 SK하이닉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대형 정부재정지원 사업인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단독형)을 수주해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양 부총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초지능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융합교육 특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세종테크밸리에 위치한 공동캠퍼스 입주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와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등 교육·연구·산학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 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 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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